무약촌 관련 공공데이터
재계산 자료집

집계 기준과 재계산 결과

심사평가원 약국정보, 행정안전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대장, 통계청 SGIS 인구·경계 등 동일한 공공데이터 전수로 이를 재계산하였습니다. 집계 단위는 읍·면 1,408곳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읍면동 3,559곳 전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산출해 병기합니다. 영업 중인 약국과 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읍·면은 457곳, 거주 인구 820,639명입니다. 의원안이 사용하는 읍면동 기준으로는 동 9곳을 더한 466곳(거주 836,203명)이며, 인용치 556개소와의 차이는 분모(출장소 74개소 포함 여부)와 시점으로 설명됩니다.

이 자료의 모든 수치는 출처·기준 시점·산정 방법과 함께 공개되며, 수집부터 산출까지의 재현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시간 실측과 최근접 시설

무약촌 457곳 전체의 인구중심 대표점에서 최근접 공급처까지의 차량 시간을 상용 지도 API로 전수 실측한 결과, 336곳(73.5%)이 15분 이내였고 30분을 초과하는 곳은 14곳이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휴게소 안 매장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안에 있으므로 통계상으로는 그 읍·면에 판매처가 있는 것으로 잡히지만, 휴게소는 그 지역 주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 대개 진입로가 고속도로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휴게소 매장을 가진 읍면동은 181곳이고, 그중 32곳(읍·면 30 · 동 2)은 그 매장이 유일한 공급처입니다. 대구 군위군 의흥면, 경기 안성시 서운면, 충남 논산시 벌곡면 등이며, 여기 사는 63,658명 가운데 29,82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헤드라인 무약촌 수에 포함하지 않고 병기 지표로 두었습니다.

둘째, 읍·면 기준과 읍면동 기준입니다. 이 자료의 헤드라인은 457곳(읍·면)이고, 국회 의원안이 인용하는 읍면동 기준으로는 466곳입니다. 차이는 동 지역 9곳입니다. 이 자료는 모든 수치에 어느 기준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지도 ①의 '범위' 버튼으로 직접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무약촌 457곳 중 447곳(97.8%)에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약국·판매업소보다 가깝고, 그 단축 폭의 중앙값은 7.3분입니다. 공급처까지 5분 이내인 곳은 8곳뿐이지만, 공공보건기관까지 5분 이내인 곳은 341곳입니다. 15분을 넘는 121곳 중 119곳은 공공보건기관이 15분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수시 삼산면은 최근접 약국이 95.1분(완도군 금일읍)이지만 서도보건진료소가 1.4분 거리에 있고, 울릉군 북면은 약국이 23.5분, 천부보건진료소가 5.0분입니다.

같은 지역의 처방 접근도 함께 집계했습니다. 무약촌 466곳 중 450곳(96.6%)에는 의과 의원이 없고, 16곳에만 있습니다. 치과의원·한의원까지 포함해도 426곳에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병의원찾기(B552657) 전수 78,689건을 좌표로 배정해 집계한 값입니다. 이 자료는 응급의료포털 등재 기준이며, 폐업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료와 집계 스크립트를 별첨에 함께 싣습니다.

대표점은 대한약사회 협조문서 5.1이 제시한 세 방식 (인구중심 · 최대인구격자 · 면사무소) 가운데 인구중심을 채택하고, 같은 조항의 보정 규칙("산출된 점이 산·바다·도로 밖에 놓이면 가장 가까운 인구가 있는 격자 중심점 또는 도로점으로 보정")을 적용한 결과다. 면사무소 방식은 쓰지 않았다 — 면사무소는 읍·면의 인구 분포와 무관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면사무소가 없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보정을 거친 257곳과 방식을 바꾼 1곳은 원자료 CSV의 rep_method 열에 각각 어느 방식인지 적혀 있고, rep_lon·rep_lat에 그 좌표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찍고 싶으면 그 열을 바꿔 재계산하면 된다. 이동시간은 이 점에서 출발한 값이므로, 대표점이 바뀌면 이동시간도 바뀐다.

이동시간을 실측한 대표점은 486곳입니다 — 무약촌 457곳에,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만 있어 '휴게소 제외' 정의로는 무약촌이 되는 읍·면 30곳(그중 1곳은 원천 교체 후 새로 해당되어 미실측)을 더한 수입니다. 본문의 비율(15분 이내 336곳 = 73.5%, 15분 초과 121곳)은 모두 457곳을 분모로 합니다. 표의 '최근접(분)'은 약국과 판매업소 중 빠른 쪽입니다. 각 열의 괄호 안은 그 시설이 실제로 있는 읍면동으로, 대부분 이웃 읍·면입니다. 머리글을 누르면 정렬되고, 검색창에 지역명이나 약국 이름을 넣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열(거리·대표점 좌표 포함)은 원자료 CSV에 있습니다.

다음 세 사실을 나란히 놓습니다.

※ ①은 전국 통계이며 무약촌 주민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무약촌 지역의 다제복용률을 직접 산출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청구자료 필요 · 검증 필요).

인구구조

공공보건기관과 법령 기준

법령 기준과 신고 데이터를 병기합니다(기준과 다른 신고 1곳 포함 전수 공개).

정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건진료소를 의약품 접근거점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1. 15.

그러나 그 접근거점의 인력 기준을 정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약사 최소 배치를 보건소에만 두고 있으며(1~3명),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약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약촌의 공공거점 451곳은 전부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입니다.

다만 이 기관들이 무인(無人)인 것은 아닙니다. 무약촌 소재 공공보건기관 1,017곳은 보건지소 434곳과 보건진료소 590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주합니다. 약사 0명은 인력이 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사 직종의 배치가 0명이라는 뜻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다루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이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그 의약품 투여는 자신이 수행한 진찰·처치에 부수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보건소조차, 인력을 신고한 245곳 중 232곳(94.7%)이 기준 미달이며 그중 224곳은 약사가 0명입니다(기준 판정은 최저 기준 1명을 적용한 보수적 계산).

※ 위 수치는 요양기관 기타인력 '신고'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관과 0명인 기관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고율이 92%인 점, 신고한 보건지소 232곳 중 약사 보유가 1곳인 점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판매업소 등록·폐업 추이와 편의점 분포

무약촌 466곳 가운데 편의점이 있는 곳은 189곳(40.6%)뿐입니다. 나머지 277곳 — 인구 424,987명, 65세 이상 49.3% — 에는 편의점 자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 2026-06, 소분류 기준).

편의점이 없는 277곳 중 260곳에는 슈퍼마켓이 있고, 17곳에는 슈퍼마켓도 없습니다(상가정보 2026-06, 소분류 기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약사법상 1회 1포장 제한 사항이다. 등록 판매업소는 약 4만 곳이다(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영업 중 기준).

분할 결제 등으로 POS 차단을 우회한 판매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경기일보 2024. 3.).

판매업소 진입·존속 집계.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전수(누적 91,379건) 가운데 읍면동이 확정된 88,435건으로, 요건 완화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① 신규 등록 건수. 현재 무약촌 466곳의 신규 등록은 2019년 연 4건에서 2023년 3건을 거쳐, 2024년 0건, 2025년 0건입니다. 최근 2년간 단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보면 읍·면 9.11 → 4.27건, 동 11.58 → 4.93건으로 전국이 반토막 났고, 무약촌은 그 아래에서 0이 되었습니다.

② 퇴출 — 들어왔던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약촌 가운데 54곳은 판매업소가 있었다가 전부 문을 닫은 곳입니다(누적 등록 86건 · 폐업 82건). 무약촌은 판매처가 한 번도 없었던 곳만이 아니라, 왔다가 버티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③ 구조 — 전국이 줄고 있고, 감소는 도시가 주도합니다. 판매업소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24년 순감소로 전환했고 (-143곳), 2025년 -1,175곳으로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시군구 252곳 중 167곳이 순감소이며, 감소 폭 상위는 대구 달서구·경기 이천시· 서울 송파구·인천 남동구입니다.

다음은 본 논지에 불리한 결과입니다. 읍·면 소재 판매업소는 동 소재보다 오래 존속합니다(중앙생존기간 6.86년 대 5.86년, 누적 폐업률 49.5% 대 54.3%). "농촌 업소는 빨리 망한다"는 사전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싣습니다. 무약촌 466곳의 95.5%·3.01년은 순환논리라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무약촌은 정의상 '지금 판매업소가 0곳인 곳'이므로 과거 등록분은 폐업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진입률만 순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건이 동일했던 기간의 누적 폐업률은 53.5%, 존속기간 중앙값은 3.1년입니다.

2012년 제도 도입 시 특수장소 220개소가 지정되었고 보건진료소 1,907곳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

편의점은 전국 54,446곳이고, 그중 무약촌 소재는 189곳 (0.35%)입니다.

판매업소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약사법상 1회 1포장 제한 사항이다. 등록 판매업소는 약 4만 곳이다(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영업 중 기준). 분할 결제 등으로 POS 차단을 우회한 판매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경기일보 2024. 3.).

이 자료가 답하지 못한 질문

아래 항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한 것이며, 확보 경로와 확보 시 판정 가능해지는 범위를 함께 적는다.

시설의 위치 판정이 맞는지 — 3단 전수 대조

이 자료의 모든 판정은 시설의 좌표를 행정동 경계에 넣어 이루어진다. 주소 문자열은 쓰지 않는다 — 주소에 적히는 이름은 법정동이고 경계는 행정동이라, 강릉 회산동(법정동)은 행정동 내곡동에 속하는 식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정의 신뢰도는 주소 → 좌표 → 행정동 세 단계가 각각 맞는지에 달려 있다. 세 단계를 표본이 아니라 전수로 대조했다.

①은 우리 판정과 외부 서비스의 판정을 맞대 본 것이고, ②는 그 앞 단계인 좌표 자체가 맞는지를 본 것이다. ①만 하면 좌표가 틀렸을 때 두 판정이 나란히 틀려도 일치로 나온다. ③은 이 대조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것으로,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다.

조건부 추정 — 실측이 아니다

이 절의 수치는 실측이 아니라 조건부 추정이다. 무약촌의 5세 계급 인구(통계청 등록센서스 2024)에 전국 연령별 다제복용률(심사평가원 2022 표 24)을 5세 계급마다 각각 적용하는 간접표준화로 산출했다. 지역 유병률·처방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값은 양방향으로 다를 수 있으며,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료의 다른 절은 이 절의 수치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인구(835,139명)는 5세 계급 합이며, Ⅰ·Ⅲ의 인구(836,203명)는 마스터 집계다 — 원천이 달라 1,064명 차이가 난다.

이 연령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다제약물 통계와 겹쳐 놓으면 드러납니다. 심사평가원 노인 코호트(736만 명) 분석에서 일당 5개 이상을 90일 넘게 복용한 노인은 47.8%(351만 명), 10개 이상은 11.9%(88만 명)였고, 이 비율은 연령이 오를수록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 65-69세 36.3%에서 80-84세 59.4%로 올라갑니다.

두 자료를 결합할 때 65세 이상 인구에 전국 평균률을 곱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은 무약촌 노인이 전국 노인과 같은 연령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더 고령이어서 결과를 과소평가합니다. 대신 5세 계급마다 해당 연령의 전국 비율을 각각 적용하는 간접표준화를 썼습니다.

같은 전국 비율을 적용해도 무약촌 주민의 23.1%가 5종 이상을 90일 넘게 복용하는 상태로 기대됩니다 — 전국 9.2%의 2.51배입니다. 주민 4.3명 중 1명이 상시 다제복용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23.1명 중 5.8명은 10종 이상을 복용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 역시 전국 2.3%의 2.58배입니다(반올림 전 원값 기준. 10종 이상은 5종 이상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이 계산에는 지역 특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연령구조 하나만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나옵니다.